강제징용 반대를 외치면, 대한민국은 전시국가로 어쩔수 없는것이다라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로, 대한민국보다 국방력이 강한 국가 중 러시아 제외 모두 모병제입니다. 강력한 국방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국방을 지닌 국가는 실제로 모병제이며, 강한 국방을 위해 징병제가 피할수 없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둘째로, 이미 국회예산처에서 모병제 시행시 50%군축 시나리오, 33%군축 시나리오, 0%군축 시나리오에따른 예산까지 연구가 끝난시점입니다.

즉, 모병제를 한다고 무조건 군인수가 모자라질것이다라는 통념또한 틀린 생각입니다.

단언컨데, 취준생만 100만이 넘어가는 현 한국에서 일한만큼의 대가가 있는데도 인원이 모자라는 직종은 존재하지 않으며, 군인만 제대로 댓가를 지급하여도 인원이 모자랄 것이다라는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선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께서 전면 모병제에 반대하는 후보께서 모병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를 꺼낸것이 아니라 "모병제가 진짜 공정한가? 가난한자에게 불리한 것아닌가?"라며 반대를 하시는것입니다.

결국 현재는 모병제의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에 다음의 이유들로 최대한 빨리 모병제로의 전환을 이루어야합니다.

첫째로, 현 징병제는 특정성별에만 강제성을 부과함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성별갈등을 유발하였고, 취업난인 현 시대에 남성의 사회진출까지 늦추어 출생률(출산률)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가 유지될시 한 세기에 인구가 10토막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인해 2021년 기준 40조가 넘는 막대한 저출산예산이 소모되었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보다 2배,3배 이상의 막대한 지출이 될것입니다.

둘째로, 현 징병제는 열심히하면 바보가 되는군대, 있던 애국심도 사라지게하는 당나라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다치지말고 시간만 버티다가 나와야지 생각하는 군대가 과연 정상적인 군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세번째로, 모병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쿠키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모병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60%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성회 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씽크와이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진보층에서 무려 80%에 가까운 비율이 모병제에 찬성했습니다. 

얼마 전 모병제 도입을 외치는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하여 징병반대를 외치는 연합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만큼 징병폐지 및 모병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매년 60명 가량의 사병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물리적 힘의차이와 성향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할만하다고 느낄수 있는 군생활은, 누군가에게는 지옥보다 고통스럽고 삶을 더 이어나가지 못할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 

매년 60명가량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것은 수천명의 군인이 지옥보다 고통스러운 하루를 강제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출생률(출산률)이 적다고 출산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이 비인륜적이듯, 군인을 강제로 헐값에 부려먹는게 효율적일것 같다고 강제징용제도를 하는것은 민주사회에서 나와서는 안될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엄연히 국가적차원의 범죄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당연히 군에 가는 문화에 있었기에 현 제도가 잘못되었으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제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이며, 저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본 산증인으로 저는 끝내 강제징용제도가 바뀔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저 혼자 편하자고 잘못된 것을 방관하는 방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혼자 편하자고 묵인하고 지켜본다면 저는 매국노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반대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사이트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24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donotforce/?ref=share

조금 긴 글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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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