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나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미국에게 한 푼 안 내도 됩니다.

왜냐, 소파는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그러니까

소파 규정과 무관한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 안보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앞세워 ‘분담금 못 준다’, 이러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하여

우리는 매년 미국에 큰 돈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한국으로부터 받는 돈을 남겨

통장에 쌓아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그런데 미국이 최근 무려 6조로 올려달라고

압박합니다. 한해에 6조.

그러더니 선심쓰듯 3조로 깎아주겠다고

수정 제안했어요.

이 돈은 그런데 한반도 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작전 비용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규정 따로 현실 따로인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일곱명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미국 요구에 반박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한국은 결코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외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폭력이나 불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이도 안전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일곱명 중에 네 명이 구속됐습니다.

어떤 시위인가 이것을 따지기 보다는

담 넘어간 위법성에만 주목한 것입니다.

큰 나라는 안 지키고,

힘없는 대학생만 지켜야 하는 룰,

바닥으로 추락한 법과 원칙의 존엄을 생각하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