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싱크탱크

계급은 문화적인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완전히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해야하기 때문에(독재 등) 옳지도 않고요.

하지만 계급의 차이가 커지고 경색되면 양극화를 초래해 국가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급 간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시는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계급 간 이동을 가능케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시는 충분한 계급 간 이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실제고 고졸 중 사시에 합격한 경우는 2005년에서 2015년까지를 보면 0.0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06년 부터는 응시작격에 법학 전공과목을 수강이 추가되어 사실상 고졸합격자는 불가능했습니다.

또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무한정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인력 낭비입니다.

 

이 문제는 기존 로스쿨 제도의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로스쿨 지원자격을 법학 관련 과목 수강으로 완화,

로스쿨의 취지 자체가 인재의 다양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던지 로스쿨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졸 이하인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나 방통대 수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로스쿨 지원서 전적대 기입 금지 학점 백분율만 기재

3. 로스쿨 면접시 전적대 언급과 유추할 수 있는 발언 금지

전적대 또는 고졸 이하라는 정보가 배제된 채 선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로스쿨 선발 기준에서 정성 평가 최소화

선발할 때는 학점 백분율, 리트 성적, 영어 성적 등의 정량적으로 평가해야합니다.

객관화가 어려운 정성 평가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국회보좌관 경험, 인턴쉽 경험, 어학 연수 등의 스펙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펙과 같은 정성 평가야 말로 계급 간 유동성을 경색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5. 로스쿨 선발 평가 결과 공개

 

6. 판검사 시보 선발 및 임용시 대학 블라인드 및 정량 평가

로스쿨 선발 뿐만 아니라 판검사 선발시에도 전적과 로스쿨 대학이 블라인드되어야 합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생긴 이후에

비서울대 출신이 판검사를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바로 면접에서 전적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얘기로는 지방 대학에서 학점도 좋고 변호사 시험도 1등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적대와 로스쿨이 서울대가 아니라 검사 시보에서 떨어졌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만약 학교를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면접의 채점기준과 결과를 공개함으로 이러한 병폐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특히 고위공무원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임용하는 데 있어선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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