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제징용반대 회원입니다.

후보님께서 현재 전면모병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시며 전면모병제가 "빈자의 군대"가 될수 있고 따라서 가난한집 자제분들께 불공정할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하신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현재 집이 부유한 경우, 유학을 통해 해외로 이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 가난한 집 자제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의 경우는 부자의 자식에게는 해외로 떠나 군에 가지않을지 한국에 남아 병역을 수행할지 선택권이 있지만, 가난한 집 자제분들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의 경우에도 둘다 서로를 선택해서 서로의 의지로 만나는 경우 사랑이지만,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고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되는경우 범죄입니다.

아이의 공부도 아이가 원해서 할경우 학습이지만,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는데도 강제로 강요한다면 학대라는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특정행위를 자발적으로 선택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 강제인가는 사랑이 범죄가 될수도 학습이 학대가 될수도 있을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 징병제의 경우, 가난한 집 자제분에게만 그 선택의 폭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히 가난한 집 자제분에게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모병제가 아닌 현재의 징병제가 더더욱 가난한 집 자제분에게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아직 군에 가지 않은 가난한집 자제분들께 군에 갈지 사회에서 일을할지 선택권이 있는 모병제와, 현재의 무조건 강제인 징병제 둘중 골라야 한다면 95%이상이 모병제를 선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난한집 자제분들께 불공정한 제도라면 이들이 징병제를 찬성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제인 제도보다 선택권이 존재하는 제도가 분명히 나은 제도이기 때문에 가난한집 자제분들이 모병제를 선택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현 징병제는 가난한 집 자제분들에게만 불공정한것이 아닙니다.

남성 중에서도 신체적인 차이와 성향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단체생활의 적응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할만할수도 있는 군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지옥보다 고통스러울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년간 60명이상의 군인이 자살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 천명이상의 군인이 지옥보다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인과 아이뿐 아니라 성인남성의 경우도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미숙한경우 사회적약자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입대해야하고 이는 수많은 자살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현 징병제가 어찌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성차별적인 의무부과로 국가적차원의 성갈등을 유발하고, 열심히하면 바보가 되는 구조로 당나라 군대를 만들고,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현재의 징병제를 하루빨리 폐지하고 전면 모병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땅에 태어날 수많은 아이들을 위하여 강제징용의 폐지하고 전면 모병제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