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전국민이 뇌물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영장 기각되고, 이건 너무 심각하단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하나 해봅니다.
검찰이, 또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렇게 전 국민이 볼때 절대 납득이 안되는 사건에 대해 전국민 참여재판으로 죄를 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전두환 일가 전재산 몰수를 국민투표에 붙여 다 몰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안되는건가요?
나무 화가나서 한번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