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취업 및 대학원·전문대학원 지원서에 대학교 이름 기재 및 면접시 대학 이름 질문 불법화

2. 학과별 능력 공인 시험 개설 및 대학별 시험점수 공개

3. 대학 진학 중 모의고사 전형 신설

4. 성할당제 폐지, 출산 인센티브제 시행

5. 고용보험을 통한 비정규직 안정성 보장 및 고위험 노동 보장 강화, 노인 인구 고용 장려

6. 간호사 경력 인정제 시행

7.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8. 재명이네 복지몰

9. 무고죄 강화

 

1. 취업 및 대학원·전문대학원 지원서에 대학교 이름 기재 및 면접시 대학 이름 질문 불법화

2. 학과별 능력 공인 시험 개설 및 대학별 시험점수 공개

 

저는 공정문제가 젠더 이슈의 본질이었다는 이재명 후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공정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입시와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학교 이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학과와 학점만 기재하고요.

그러면 고졸의 경우에도 독학사, 학점은행제를 통한다면 동등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점도 학교마다 달라서 학교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백분율로 환산한 값만 적도록 하고

학점 외에 각 과마다 국가가 주관하는 졸업 시험이나 능력 시험 같은 것을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학교가 아닌 전공으로 능력을 공인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펙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공인능력시험 위주로 평가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자원봉사 외의 실제 업무나 학업과 무관한 스펙을 쌓기 위해 불안해하고 낭비되는 젊음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능력시험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해 대학의 실질적인 인재육성과 교육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2개의 대학을 나왔는데 처음에는 매우 좋은 대학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대학을 나온 학우들이 학점이 나쁘고

소위 말하는 토익이나 자격증 같은 스펙이 없어도

타대학에서 학점도 좋고 스펙이 짱짱한 사람들보다 취업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대학에 목을 맸고요,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은 의과대학이라서 면허를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봐야 합니다.

물론 의대도 대학마다 순위가 있지만 상위 5개 대학을 제하고는

다른 과보다 상대적으로 학교에 목을 매지 않더군요.

이는 의사를 뽑을 때 출신학교 보다는 학점과 학과 등수, 그리고 국시 점수가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가가 공인한 면허로 어느 병원에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과 같이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입시와 취업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학교를 이력서에 기재하지 못하게 한다면

학교가 스펙이 아니라 배우는 공간이 된다면 학교별 순위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입시 성적이 높은 학교가 아니라 양질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나 로스쿨이나 약대, 등의 편입 과정에서도 학교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밖에 관공서에서도 다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리트나 피트를 응시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로스쿨이나 약대를 진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적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로스쿨을 준비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생긴 이후에 비서울대 출신이 판검사를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바로 면접에서 전적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얘기로는 지방 대학에서 학점도 좋고 변호사 시험도 1등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적대와 로스쿨이 서울대가 아니라 검사 시보에서 떨어졌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만약 학교를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면접의 채점기준과 결과를 공개함으로 이러한 병폐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특히 고위공무원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임용하는 데 있어선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을 국가적으로 지역마다 설립하여 취업 기관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젊은 인력들을 연구직으로 수용한다면 취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학업이 실용 학문에만 치우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공정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이 창의 인재 육성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이나 자격을 입증하는 데에는 시험 만큼 공정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으로만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다지선다 문항을 추가하고 의사 국시 처럼 실무와 관련된 패스/논패스 실습 시험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시험제는 과열된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를 더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이후에 치뤄지는 시험이고 또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시행함으로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별 성적을 공개하여 과연 입시 성적으로 줄세워진 가상적 대학별 평가가 학생을 가르치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대학 교육도 내실화되고 현재의 대학별 순위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제도도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목적대로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업이 잘 되고 월급에 차이가 없게 만들어도 아직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취업자들은 대학에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인 중 고졸 개발자가 있는데 개발자는 경력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단가가 책정됩니다. 그 지인은 개발 경력이 충분히 고급에 해당함에도, 또 대졸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기사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업체에서는 고졸이라는 이유로 중급으로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졸 사원으로 취업해 일하던 지인도 있었는데 취업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차별 때문에 결국 다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려면 능력시험제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대학 진학 중 모의고사 전형 신설

 

위의 1, 2번 사항이 대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은 정시확대이지만 정시는 단 1번의 시험으로 너무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전국 고등학교에서 모두 시행하는 모의고사 3년 동안 성적과 수능시험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각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게 하려고 각종 비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모의고사 시행 날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바꾸어 출근하여 감독을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성할당제 폐지, 취업 및 진급 과정 투명화, 여성건강지원금(생리대 비용) 지급

 

그리고 성할당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요.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특정집단의 성향이 형성되고 그러면 그것이 곧 문화가 되어서 이질적인 개인이 그 집단에 편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불공정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많은 직책이나 직업군에서는 남자들의 문화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여성과 일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여자를 안 뽑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도 그렇고요

성할당제, 장애인할당제, 지역할당제 등등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한시적인 불평등 조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 논점에서 성할당제를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1) 현재도 한시적 불평등 조치가 필요할 만큼 불공정한가?

2) 성할당제가 실제로 불공정 완화에 효과가 있었는가?

3) 성할당제보다 효과적인 불공정 완화 정책이 있는가?

 

위 3 논점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네 아직도 불공정합니다.

저만의 경험일 수 있지만 대부분 여자의 직장 생활은 자아 실현의 이기적(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보고 남자의 직장 생활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희생적인 행동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희생할 것인지를 면접 볼 때 물어보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도 면접볼 때 남친이 있는지 결혼할 것인지 애를 낳을 것인지 물어보고 2년 간은 조심해달라고 하더군요. 또 남자들에게는 육아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에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희생은 옳지 못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2) 그러나 이는 성할당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제 경험상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성할당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에게도 정당한 경쟁을 통해 쟁취했다는 성취감를 느끼는 것을 방해합니다.

 

3) 사회 문화와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눈치보지 않고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예정에 없는 휴가가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축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할당제보다는 정부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이 직업과 연계되어 고용주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성별이나 사진을 넣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접 세부 평가항목과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여 성별이 평가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DC 이재명 갤러리에 썼던 글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성할당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96927)

 

성할당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깨졌기에 성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할당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전무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 할당제에 대해서 국민적 남녀를 불문하고 반감이 높은 이유는 성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깨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반이 여자이기 때문에 많아야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은 산술적으로는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남성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남성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할당제가 언제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이 계속해서 할당제를 확대한 결과 할당제의 역차별 문제는 공익적 견지에서라도 일개인이 수인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할당제의 도입취지가 변색되었습니다. 할당제에 대한 남성들의 반감으로 취업시장에서 여성들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억울합니다. “왜 나는 할당제 없이도 능력이 되는데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여성이어도 동등하게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것인데 할당제는 여성이기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할당제의 본질이 변질됨으로 인해 결국 할당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소수의 여성인권운동가에게만 지지받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아직 성별과 관련된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결과적 평등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녀로만 성별을 나누어 할당하는 것 또한 다양화된 사회에서 역차별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주식 방송에 나오신 것도 보았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부동산이 수익성이 높다 → 부동산에 자본이 몰린다 → 주식 개미들 배당을 높이고 거대자본 규제를 강화한다 → 주식 수익성이 높아진다 → 자본이 주식으로 몰린다 → 수요가 줄어들고 공공주택으로 공급이 늘어난 부동산은 가격이 낮아진다

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할당제 문제도 이제는 고용 그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여성고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여성고용의 문제가 생겨난 것이므로 그러니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여성을 기피할 이유가 없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면 할당제는 폐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남자가 버는 걸론 부족하다 → 맞벌이를 한다 → 여자는 경력단절 및 휴직이 잦아 기업이 싫어한다 → 여성 고용이 적어진다 → 할당제를 시행해 문제를 해결한다

의 루트였지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경력단절과 휴직 문제이지 여성 고용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DC 갤러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성할당제에 대한 불만은 성할당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입사해 월급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 야근을 남자가 하는 것에 따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는 성할당제를 폐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위험하고 힘든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성할당제로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남, 녀로 편가르기하려는 세력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편가르기로 오염된 주제이고 한시적 불평등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합의가 깨진 현재 시점에서는 성할당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할당제는 폐기하고

면접 및 승진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면접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 하도록 하고

위험한 직업들과 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맞는 단가를 규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링크에 있는 글의 댓글처럼 국가가 고용 보험의 형태로 보장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남자든 여자든 쓰는 경우 작업장과 동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여성들에게는 안전한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과 생리통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의 평등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는 저도 여자인데 부모님께 생리대를 사달라는 말을 못해(집이 여유롭지 못했던 것도 있고 생리대를 못 사주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춘기라서 그랬는지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중학교 때 보건선생님께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처음에 몇 번은 주시더니 나중에는 “맡겨놨냐, 여자애가 생리대도 안 챙기고 다니고 뭐하는 거냐. 너네 집엔 없냐.” 와 같은 말을 듣고 굉장히 수치스러웠는데 미성년 여성에게는 무료로 생리대를 나눠주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리대나 산,부인과 진료 지원은 직장 내에서 지원되어 여자만 남자와 달리 받는 것이 있다는 것보다는 건강보험이나 복지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주4일+탄력근무+주40시간까지 노동환경 개선되면 부부 둘이서도 서로 출근 날짜를 정해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정규직화라는 노동유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해서 정규직화를 논했던 이재명 후보님의 이야기와는 대치될 수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안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출산 인센티브제 시행, 고용보험을 통한 비정규직 안정성 보장 및 고위험 노동 보장 강화, 노인 인구 고용 장려

 

사람의 능력과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한 회사에만 얽혀 있는 건 결국 노동자 몸값 올리는 데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육아휴직 등을 강요하지 말고 국가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보장을 해준 다음에 기업한테는 보험료만 납부하게 하고 잦은 해고를 한 기업은 보험료를 올리면 노사갈등도 줄고 몰래 일당 받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노동자로 등록하고 보험금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니까 세수도 늘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대출,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보험의 측면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성의 경력 단절을 넘어 남성의 고용 불안정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위험한 일에 대한 안정성 보장까지 고용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때 여성, 장애인, 고령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보험료를 깎아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의료비만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사회활동입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비가역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노쇠라고 하는데 이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에 중요한 것은 신체활동과 정신활동인데 이 2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사회활동입니다. 현재 노인 인구의 건강은 매우 증진되어 있고 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의 사회 진출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간호사 경력 인정제 시행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고용 안정성 문제는 여성이 많은 직업인 간호사와도 연관되는데 우리나라에 임상간호사는 적지만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으나 간호사의 월급이 많으면 개인이 재량껏 양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나왔고 간호사로도 1년 넘게 근무를 하였었는데 제가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경력에 대한 연봉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빅5에 근무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빅5는 일이 매우 힘든데 간호사는 워라벨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일이 쉬워지고 연봉이 높아지는 의사와는 달리 간호사는 일은 쉬워지지만 연봉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방 간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는 전적으로 월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빅5는 신규 간호사 월급이 270에서 360이지만 서울 외곽 병원이나 지방 이차병원은 190-250정도로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여기서 오래 근무해도 월급 인상이 적습니다.

 

간호사가 경력이 중간에 단절되어도 경력에 따라 월급 인상률이 보장되고 또 병원에도 간호사 근속률이 높고 경력자가 많을수록 건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경력에 따라 단가가 보장되는데 간호사도, 또 더 나아가 다른 직종들도 경력에 따라 단가 인상이 보장되면 병원과 기업들이 사람들을 갈아 치우면 되는 부품처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가만 보장되면 병원에서 싼 단가로 초급 근로자만 쓰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의무적으로 고급, 중급 비율을 정하거나 급수가 높은 간호사가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간호수가를 산정해 고급 간호사가 많을수록 그 병원의 간호 수가를 높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통합간병을 시행하는데 그 통합간병비를 병원의 고급 간호사 비율이나 간호사의 장기 근속 비율에 따라 높게 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이 긴 간호사들이 늘어날수록 의료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력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경력 단절된 간호사도 경력이 아까워서 복직을 하려는 의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때 간호사의 경력인정급여에 대한 수가 결정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간호사들과 의사소통해서 해야 합니다.

 

7.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자기자본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비율도 제한해야 합니다.

 

8. 재명이네 복지몰

그리고 DC에서 재명이네 복지몰 관련 아이디어도 매우 좋던데 선대위에서 참고해 정책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08593

 

 

9. 무고죄 강화

이건 여러 사례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무고하는 대상의 형 만큼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때 조심하셔야 하는 게 페미니즘이라 자칭하는 편가르기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려는 세력들입니다. 성할당제를 남성 역차별 문제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면 분명히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할당제는 여성 차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했고 남성 역차별 문제도 야기했다. 그러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더이상 여성 문제를 기업과 고용주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 여성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성 작업자가 많은 위험 노출 작업의 보장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의 프레임으로 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어는 기존 성남시에서 했던 것 처럼 ‘무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포퓰리즘이나 돈 낭비라는 이미지를 주기 보다는 ‘기본’이나 ‘행복’과 같은 용어를 써서 사람들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만 쓰다보니 글이 두서 없습니다. 제가 식견이 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거나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쓴 글 중 어느 하나라도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은 자신을 도구로 쓰라고 하셨듯이 유용한 도구가 되려면 꼭 대통령이 되십시오.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살아오신 삶의 길을 믿기 때문에 대통령만 되신다면 반드시 유용한 도구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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