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맑은 칼럼

환경부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 또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왜 멀쩡한 보를 해체하려 하느냐’라는 반발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해체 비용으로 900억이 든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보를 유지하다보면 1700억이 든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보를 없애는 가장 큰 이유는 수질 악화 때문입니다.

보가 물을 탁하게 만들었다는 게 4대강에 비판적인 환경학자들의 말입니다.

 

다만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감사원의 조사라며

보를 설치한 다음, 수질이 개선된 곳이 44%나 됐다고 오늘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양염류의 증가를 막으려고

축산폐수, 오폐수에 담긴 인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각 지역 하수처리장마다 대대적으로 설치한 결괍니다.

따라서, 보를 설치하는 것과, 수질이 나아졌다는 것은 서로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부족을 걱정합니다.

보가 없으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4대강 공사하면서 취수구를 높이 올렸습니다.

보가 개방되면 취수구 밑으로 수위가 내려가서 물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걱정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2천억 가까이 들여서 개선하기로 했거든요.

 

홍수 예방은 어떻습니까?

보가 있는 4대강은 고갈될 걱정이 크지 않은 큰 강입니다.

그래요. 4대강은 치수 걱정을 해줄 그럴 강이 아닙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보 해체 방안을 발표하자

“결사항쟁” “보수정권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이라는 참여정부의 착한 유산마저 부정했던

집권 여당일 당시 자유한국당, 그 과거를 들먹이진 않겠습니다만,

‘4대강 보’도 ‘재난 대응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란 말일까요?

 

‘왜 멀쩡한 보를 없애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

‘왜 쓸모없는 보를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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