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맑은 칼럼

하와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나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미국에게 한 푼 안 내도 됩니다.

왜냐, 소파는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그러니까

소파 규정과 무관한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 안보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앞세워 ‘분담금 못 준다’, 이러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하여

우리는 매년 미국에 큰 돈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한국으로부터 받는 돈을 남겨

통장에 쌓아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그런데 미국이 최근 무려 6조로 올려달라고

압박합니다. 한해에 6조.

그러더니 선심쓰듯 3조로 깎아주겠다고

수정 제안했어요.

 

이 돈은 그런데 한반도 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작전 비용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규정 따로 현실 따로인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일곱명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미국 요구에 반박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한국은 결코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외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폭력이나 불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이도 안전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일곱명 중에 네 명이 구속됐습니다.

어떤 시위인가 이것을 따지기 보다는

담 넘어간 위법성에만 주목한 것입니다.

 

큰 나라는 안 지키고,

힘없는 대학생만 지켜야 하는 룰,

바닥으로 추락한 법과 원칙의 존엄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 강대국은 어겨도 되고 대학생은 어겨도 되는 룰? 1 2019.10.22 8 1085
45 가짜뉴스에 중독된 자유한국당 2019.04.19 2 1254
44 성창호, 역지사지하는 기분 어때? 2019.04.17 2 2032
43 정부 여당 발목잡아 집권 가능할까? 자유한국당! 2019.04.17 - 795
42 조양호만 보이고 박창진이 안 보이는 조선일보 2019.04.17 - 765
41 발탁할 인사 없다? 3040이 답이다! 2019.04.17 1 768
40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제대로 기념하자 2019.04.17 - 715
39 연합뉴스, 왜 창사이래 최대 위기 봉착했나 2019.04.17 - 754
38 이명선이라는 사람 2019.04.17 - 1251
37 세월호 지겹다고? 지겹다고 그렇게 하나? 2019.04.17 - 1040
36 딴죽 밥먹듯 하다가 '한국당 패싱' 못 면할 것 2019.02.27 1 1036
35 한국 뺀 종전선언 못내 아쉬운 조선일보 2019.02.27 - 903
34 멀쩡한 보 왜 해체냐고? 멀쩡한 강 왜 더럽혔는데? 2019.02.26 - 1433
33 5.18 망언 못지 않은 황교안의 막말 2019.02.23 - 1126
32 '김용균법'이 무엇을 바꿨나 2019.02.22 - 1148
31 뉴라이트 등 토착왜구의 착각 2019.02.21 - 2049
30 "저딴게 대통령이냐" VS "박근혜 씨" 2019.02.20 - 2181
29 야동 차단, 아이돌 출연제한이라는 통제 2019.02.19 - 7315
28 인터넷에서는 숫자를 믿지 말자 2018.11.12 3 1398
27 '통일비용'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2018.11.09 2 1466

이메일 로그인

이메일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