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맑은 칼럼

유치원 원장 또는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외제 차 3대를 샀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유치원 계좌에서

보험료 1400만 원이 지출됐다면 어떨까요?

 

유치원 원장에게 두 아들이 있는 모양인데

대학 등록금,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로 39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 가방 등을 선생님들 선물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 가방, 선생님들 손에 넘어갔을까요?

 

유치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 승인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15억 원 정도 대출을 받고도

이 이자를 자기 주머니가 아닌

유치원 회계에서 1억1000만 원 정도 가량

부당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출받은 15억은 어디에 썼을까요?

 

모든 사립유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실존하는 부조리가 맞는다면

당연히 근절해야겠지요.

왜냐. 유치원은 법에 명시된 '학교'니까요.

사유재산이 아니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답을 찾는 공간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그래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방해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인

사립유치원 원장 300여 명이 그들입니다.

이 단체 부이사장은 “토론회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 부이사장님, 아무리 흥분해도 말씀은 바로 하셔야지요.

정부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당 국고 지원 비율은 최소 45%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학급운영비를 현행 25만 원에서

내년에 15만 원 인상한 40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최근 통보했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지요?

나라 밖 교육체험 비용으로 1인당 300만 원을 대줍니다.

설립자 겸 원장 월급은 최고 월 2000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은

대략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급여 대장을 확인한 감사관의 얘깁니다.

 

그러나 유치원 원장들은 지원은 받으면서도

공공기관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떼가 어딨습니까?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25% 수준입니다.

네 개 중 하나 밖에 안 됩니다.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반발이 벽입니다.

OECD 나라들의 사립유치원 등록 비율은 어떨까요?

5%도 안 됩니다.

유치원만이 아닙니다. 대학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을 보니까

학생 수로 보면 75%, 학교 수로 보면 85%가 사립입니다.

국공립 학교의 수는 극히 미미하고

사립학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쯤이 되니

교육의 공공성을 입 밖에 내놓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온 나라 온 국민이 담당한다는 것이지요.

한 인재는 국가가 키우는 것이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부패한 유치원 원장에 대한 단속 못지않게

시장에 과도하게 내몰린 우리 교육의 현실을 주목할 때입니다.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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